법률 / 시행령 / 시행규칙 / 환경부고시 비교표
| 대기환경보전법 |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|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| 환경부 고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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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조(정의) | 제10조의5(냉매) | ||
| 제76조의9(냉매의 관리기준 등) |
제124조의6(냉매사용기기의 범위) 제124조의7(냉매관리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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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76조의10(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등) | 제66조(업무의 위탁) | 제124조의8(냉매관리기록부의 기록;보존 등) |
*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 기준 규정(환경부고시 제2018-192호) *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(환경부고시 제2019-191호) |
| 제76조의11(냉매회수업의 등록) |
제60조의4(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) 제66조(업무의 위탁) |
제124조의9(냉매의 재사용) 제124조의10(냉매회수업의 등록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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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76조의12(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) | 제66조(업무의 위탁) |
제124조의11(냉매회수 결과표의 기록;보전 등) 제124조의12(냉매회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) |
*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(환경부고시 제2018-209호) *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 지정(환경부고시 제2019-44호) |
| 제76조의13(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등) | 제124조의13(냉매회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) | ||
| 제76조의14(냉매 판매량 신고) | 제66조(업무의 위탁) | 제124조의14(냉매판매량의 신고 등) | *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;판매실적 보고등에 관한 고시(환경부고시 제2018-193호) |
| 제76조의15(냉매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) | 제66조(업무의 위탁) | 제124조의8(냉매관리기록부의 기록;보존 등) | |
| 제82조(보고와 검사등) | |||
| 제85조(청문) | |||
| 제91조(벌칙) | |||
| 제94조(과태료) | |||
| 부칙 | 부칙 | 부칙 |